학자금 대출은 파산면책의 대상이 아니어요.
'이명박은 까고 보자'가 여기서 왜 나와야 하는지 모르겠다.
옛날 생각 난다. 학교 다닐 당시, 학생회 주 운영방침은 둘로 나뉘었다. '정부의 행태에 저항하는 민중 운동'과 '당장 직면한 학생의 현실인 등록금 투쟁'라인이다. 이 둘은 뚜렷하게 구분되었고, 내가 다닐 당시에는 민중 운동 쪽 비중이 높았다.(나는 민중 운동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생회의 비현실적 가치관에 회의적이었고, 예전에 한총련 관련글에서 밝혔듯 지금도 마찬가지다.)
학자금 대출은 소득이 있을 때 갚는다고 적었다. 소득이 없으면 안 갚아도 된단다. 정말?
*** 아래 부분은 트랙백을 하신 분 덕에 제가 잘못 확인했음을 알았습니다. 정정합니다.(아래 사항은 정부보조 학자금대출만 해당한다네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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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얘기를 할 때는 유예기간에 대하여 자세히 찾아나 봤으면 좋겠다.
소득이 없을 때? 이와 관련한 조건이 있다.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유예가 되지 않는다. 여기에 언급되는 기본 사항이 있다.
[가구소득 7분위 이하자만 가능하다. 9-2학기 기준으로 가구소득 4,839만원 이하... 즉, 월 115만 2143원 이상 수익이 있는 집안은 유예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.]
그리고 유예 기간은 1년이다. 소득이 없으면 평생 안 갚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1년만 유예기간을 준다. 유예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는 추가 조건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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삽질 역관광. ㅠ_ㅜ
덕분에 설득력 왕창 떨어졌지만, 여전히 '이명박이니 깐다'와는 관계 없음을 말하고 싶다.(요거 추가글)
학자금 상환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다. 이 좋은 법안조차 독이 되도록 꾸며대는 꼴이 문제라는 거다.
학자금 상환제를 통과되었을 때, 나도 반가워했다. 하지만, 한 편으로는 이 제도를 내세워 '등록금 반값 인하' 얘기를 완전히 삼켜버릴까 걱정되었다. 지금 보니 그런 걱정은 배부른 걱정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. 학자금 상환제마저 변질되고 있는데, 등록금을 반값으로 깎을 리가 있나.
다시 말한다. 무리하게 학자금 대출 받으면 인생 조질 수 있다. 학자금 대출이 개인파산/면책 조항에서 빠져나간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다.
레디 오스 성화 올림
긴 Ps. 그리고 수구니 진보니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그게 뭔 상관인지 모르겠다. 왜 굳이 편을 만들고 난리지?
중요한 건 잘 사는 거잖아? 민주주의가 대체 뭔데?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 민주주의 아니던가? 다수결의 원칙이 대체 왜 나왔지? 대학 관계자보다 학생이 더 많지 않아? 게다가 등록금 인상에 덕 보는 대학 관계자가 대체 얼마나 되는데? 까놓고 말하자. 돈 그렇게 모아서 학생들에게 뭐 해주는데? 너네 그 돈 갖고 땅 사잖아? 대학 부지 늘린다니 어쩐다니 하지만, 결국 땅사서 건물 짓고 값 올리기 놀이잖아? 그게 학생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건데?
별 같잖은 이념 꼬락서니에 사람 죽는 거 모르고 나대는 꼴, 정말 보기 싫다. 개인파산/면책이 돈 감추려고 수작부릴 때 사용하는 기술인줄 아나본데, 그거 정몽준이 버스비 몰랐던 것과 별 다를 게 없거든? 하다 못해 몇천 원짜리 버스카드 만들 여유도 없어서 날마다 100원 더 내고 현금으로 버스를 타야 하는 하루살이 인생도 있다. 없을 줄 알았지? 있거든?
신용카드가 있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. 근데 그게 정말 혜택일까? 백화점 구두가 생각난다. 백화점에서 구두 살 때, 정문 앞 구두수선점에서 싼값에 구두 상품권을 사 가지고 가면 싸게 구매할 수 있지. 그거 모르고 그냥 백화점 쳐들어가 구두 사는 게 바보지, 구두 상품권으로 구두 사는 게 비겁한 짓하는 건 아니라고. 구두 파는 애들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다 알고 있어. 왜 놔두겠어? 구두 상품권을 싸게 구매해서 사더라도 자신들에게는 이문이 남아서야. 그냥 사는 바보들이 있으면 대박이지.
신용카드가 그래. 대형마트가 그래. 그걸 쓰거나 거기에 가면 싸게 사고 혜택 받는 것이 아니라, 그걸 못 쓰고 거길 못 가면 비싸게 사고 혜택 못 받는 거야. 그런 불합리한 상황을 접하게 되는 이들이 바로 '가난하고 힘겹게 사는 사람들'이란 말이다.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사는 것도 서러운데 그런 사람들을 마치 사기꾼처럼 취급하는군. 아, 어이가 없어서 모처럼 열받네.
'이명박은 까고 보자'가 여기서 왜 나와야 하는지 모르겠다.
옛날 생각 난다. 학교 다닐 당시, 학생회 주 운영방침은 둘로 나뉘었다. '정부의 행태에 저항하는 민중 운동'과 '당장 직면한 학생의 현실인 등록금 투쟁'라인이다. 이 둘은 뚜렷하게 구분되었고, 내가 다닐 당시에는 민중 운동 쪽 비중이 높았다.(나는 민중 운동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생회의 비현실적 가치관에 회의적이었고, 예전에 한총련 관련글에서 밝혔듯 지금도 마찬가지다.)
학자금 대출은 소득이 있을 때 갚는다고 적었다. 소득이 없으면 안 갚아도 된단다. 정말?
*** 아래 부분은 트랙백을 하신 분 덕에 제가 잘못 확인했음을 알았습니다. 정정합니다.(아래 사항은 정부보조 학자금대출만 해당한다네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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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얘기를 할 때는 유예기간에 대하여 자세히 찾아나 봤으면 좋겠다.
소득이 없을 때? 이와 관련한 조건이 있다.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유예가 되지 않는다. 여기에 언급되는 기본 사항이 있다.
[가구소득 7분위 이하자만 가능하다. 9-2학기 기준으로 가구소득 4,839만원 이하... 즉, 월 115만 2143원 이상 수익이 있는 집안은 유예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.]
그리고 유예 기간은 1년이다. 소득이 없으면 평생 안 갚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1년만 유예기간을 준다. 유예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는 추가 조건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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삽질 역관광. ㅠ_ㅜ
덕분에 설득력 왕창 떨어졌지만, 여전히 '이명박이니 깐다'와는 관계 없음을 말하고 싶다.(요거 추가글)
학자금 상환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다. 이 좋은 법안조차 독이 되도록 꾸며대는 꼴이 문제라는 거다.
학자금 상환제를 통과되었을 때, 나도 반가워했다. 하지만, 한 편으로는 이 제도를 내세워 '등록금 반값 인하' 얘기를 완전히 삼켜버릴까 걱정되었다. 지금 보니 그런 걱정은 배부른 걱정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. 학자금 상환제마저 변질되고 있는데, 등록금을 반값으로 깎을 리가 있나.
다시 말한다. 무리하게 학자금 대출 받으면 인생 조질 수 있다. 학자금 대출이 개인파산/면책 조항에서 빠져나간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다.
레디 오스 성화 올림
긴 Ps. 그리고 수구니 진보니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그게 뭔 상관인지 모르겠다. 왜 굳이 편을 만들고 난리지?
중요한 건 잘 사는 거잖아? 민주주의가 대체 뭔데?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 민주주의 아니던가? 다수결의 원칙이 대체 왜 나왔지? 대학 관계자보다 학생이 더 많지 않아? 게다가 등록금 인상에 덕 보는 대학 관계자가 대체 얼마나 되는데? 까놓고 말하자. 돈 그렇게 모아서 학생들에게 뭐 해주는데? 너네 그 돈 갖고 땅 사잖아? 대학 부지 늘린다니 어쩐다니 하지만, 결국 땅사서 건물 짓고 값 올리기 놀이잖아? 그게 학생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건데?
별 같잖은 이념 꼬락서니에 사람 죽는 거 모르고 나대는 꼴, 정말 보기 싫다. 개인파산/면책이 돈 감추려고 수작부릴 때 사용하는 기술인줄 아나본데, 그거 정몽준이 버스비 몰랐던 것과 별 다를 게 없거든? 하다 못해 몇천 원짜리 버스카드 만들 여유도 없어서 날마다 100원 더 내고 현금으로 버스를 타야 하는 하루살이 인생도 있다. 없을 줄 알았지? 있거든?
신용카드가 있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. 근데 그게 정말 혜택일까? 백화점 구두가 생각난다. 백화점에서 구두 살 때, 정문 앞 구두수선점에서 싼값에 구두 상품권을 사 가지고 가면 싸게 구매할 수 있지. 그거 모르고 그냥 백화점 쳐들어가 구두 사는 게 바보지, 구두 상품권으로 구두 사는 게 비겁한 짓하는 건 아니라고. 구두 파는 애들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다 알고 있어. 왜 놔두겠어? 구두 상품권을 싸게 구매해서 사더라도 자신들에게는 이문이 남아서야. 그냥 사는 바보들이 있으면 대박이지.
신용카드가 그래. 대형마트가 그래. 그걸 쓰거나 거기에 가면 싸게 사고 혜택 받는 것이 아니라, 그걸 못 쓰고 거길 못 가면 비싸게 사고 혜택 못 받는 거야. 그런 불합리한 상황을 접하게 되는 이들이 바로 '가난하고 힘겹게 사는 사람들'이란 말이다.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사는 것도 서러운데 그런 사람들을 마치 사기꾼처럼 취급하는군. 아, 어이가 없어서 모처럼 열받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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